지자체 “재정악화… 이자 전액 보전 해달라”

[시민일보]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이자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0일 행안부와 시·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 한 해 경기회복 지속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57.4％를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지원 등에 조기집행하라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상반기 중 7조원을 조기집행해야 하며 경기도는 올해 일반회계에서 7조1489억원, 인천시는 상반기 중 2조6000억원을 각각 조기집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3％(기존 2％)로 높여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시·도들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방채를 추가발행해 재정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자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이자 3％ 보전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경기도 또한 도는 지난해 성남 모라토리움사태 이후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그에 맞춰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정부 방침에 맞춰 재정을 조기집행 하느라 일반회계 도금고 이자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재정에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도금고 이자수입은 268억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541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도금고 예금금리가 전년도보다 1~2％P 낮아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고갈로 예금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시 역시 “3년동안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자금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며 “따라서 현재 3％인 이자보전 비율을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지난해에 비해 이자보전율을 1％P나 높여준 만큼 지자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잠정 확정한 뒤 3월 초 최종 목표액을 확정해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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