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상대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구속 기소 "뉴스기사ㆍ책 토대로 작성… 허위사실 공표한 것 아니다"

[시민일보] 이제학 양천구청장이 5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 기사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검찰이 이 구청장을 지방선거기간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유감 표명하는 공식적인 대응이라 추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양천구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 3일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이 6.2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일 이제학 양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사는 그러면서 "이구청장은 5월21일 추재엽 후보가 정책협약을 체결한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측에 추 후보가 신영복 교수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이라며 "희망제작소에 이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는 보도자료를 지방선거를 취재한 기자를 포함한 4천780명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25일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같은 내용을 올렸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항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추재엽 전 후보가 고문기술자라며 배포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와 ‘보안사’라는 책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오마이뉴스 기사에 신영복 교수가 ‘추재엽은 질이 나쁜 사람’이라 표현한 것이 있고, 추재엽 후보가 과거 보안사 시절 고문에 가담해 유지길씨 등을 간첩으로 조작한 고문기술자인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니냐? 배포된 내용의 전체 맥락은 사실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하나에도 시비를 거는 당시 상황에서, 상대 후보 측과 선관위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어떠한 제재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비방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하는데, 당시 이 사안으로 지지율 추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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