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대형건물 사용승인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대형건물 사용승인 민원을 일체의 협의 없이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승인 예정일 2개월 전 사전협의(검토)제를 실시, 평균 20일 소요되던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대형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각종 평가ㆍ검사ㆍ확인과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 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을 행정지도 해 예정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재산권행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다.

또한 시는 건축허가 처리시 건축허가민원 관계부서(기관)에 대한 협의와 보완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을 통해 협의부서를 축소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체감만족지수 향상에 행정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26개 협의부서(기관)를 10~14개 부서로 대폭 폐지ㆍ축소하고 ‘협의부서의 동의ㆍ부동의 여부’, ‘명확화 및 법령에 근거 없는 무리한 조건금지’ 등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민원인에게 건축민원 처리 전 과정에 대해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 시민고객의 알권리 향상과 건축민원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대책은 서울시장 허가대상 대형건축물을 6월 초부터 적용하고 자치구는 구별실정에 맞는 서비스 향상대책을 시행토록 해 건축민원 체감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대책 원문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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