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변경 사전협상 신청 받아들여 서울시내 1만㎡를 넘는 대규모 부지 16곳이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롯데칠성부지(4만3438㎡), 구의동 동서울터미널부지(3만6704㎡), 구로동 구로역사부지(4만7982㎡) 등 용도변경을 신청한 1만㎡ 이상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한 결과, 16건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시가 2월23일부터 한달 동안 해당 자치구를 통해 용도변경 사전협상 제안을 희망하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다.

시는 이과정에서 총 30건을 접수해 전문가와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평가단'의 평가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6건을 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10건은 유보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협상이 불가하다고 평가했다.

조건부 협상가능으로 분류된 16건은 제안자가 평가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시와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고척동 백광화학 부지 등 7건에 대해 주변 토지이용과의 적합성 등을 감안해 용도변경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서초동 롯데칠성부지 등 9건에 대해서는 교통대책 등 개발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보로 분류된 가양동 CJ부지(10만2933㎡) 등 10건은 지역차원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수립이 필요한 지역, 시기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곤란해 판단이 어렵다고 결정했다.

송파동 일신여상부지(3만5930㎡) 등 협상불가 4건은 제안내용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사업과 상충돼 협상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협상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자는 제시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관계기관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김학진 서울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과정에서 일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도시계획시스템을 갖춰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도시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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