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톱 처리시스템 운영 서울시 대형건축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사업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행정을 슬림화, 효율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건축심의 등을 합동 심의하고, 관계부서 협의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일괄처리하는 등 건축 인·허가 사전심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19건의 경우 최단 136일, 최장 654일이 소요되는 등 평균 302일의 심의기간이 걸려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었다.

또 건축허가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접수시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기간 역시 평균 50일이나 소요돼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건축합동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건축합동심의회’는 하나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인·허가시 ‘건축+교통+환경’과 같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해 ‘단일 의결안’을 도출함으로써 사업자가 ‘재심의’ 처리시 부담하는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밖에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이해관계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추진의 전과정을 공개하는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합민원 일괄처리 시스템’은 건축 관련 사전심의 및 인·허가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에서 One-Stop 처리시스템을 구현한 것으로서, 민원처리의 모든 과정을 시민고객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건축합동심의’는 오는 6월부터, ‘복합민원 일괄처리시스템’은 10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