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예산집행실명제’ 실시 종로구,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예산집행실명제’ 실시

최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관련, 종로구가 불신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의 계획과 예산집행 참여 관련기관단체 담당자의 이름, 이력사항을 공개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내달 초부터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예산이 낭비될만한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재정운영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
또한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 주민이 예산 사용에 대한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갖는다.
구는 우선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사회복지예산 29개 사업(367억1000만원)에 대해 ‘예산집행실명제’를 시행해 사업별로 예산규모와 지원 대상 조건, 집행방법, 추진상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제도시행을 앞두고 주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해 예산집행공개 대상사업을 선정했으며, 전산정보팀의 협조를 얻어 구 홈페이지를 개편중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집행 및 실무자 변경 등 이력사항을 입력하게 되고,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 주민들은 쉽게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구는 향후 정보공개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을 경우 공사나 물품구매까지 공개대상 사업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사라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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