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공직자 품위손상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
금번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인사청탁 및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청탁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 ▲공용물의 사적사용 위반 시 견책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있는 ▲성폭행 및 성추행 ▲상습음주운전을 추가해 각각 감봉 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당 하도급 묵인 ▲당숙직 중 음주 및 유기행위의 경우 기존 견책에서 감봉이상 처벌할 수 있게 징계수위를 높였다.
특히 굿모닝시티 인허가 비리 등 주택허가관련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주택사업 승인·호가관련 위법행위를 세분화해 ▲조합설립 인가업무 부당 처리 ▲정비구역 지정 업무 부당 처리 시 감봉이상 처분을 하는 등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조치토록 하고,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해 제도미비로 비위가 발생한 경우 감독자부터 우선 문책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최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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