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유 영)는 불법행위로 적발돼 사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2개 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금년도 자동차정비업체 불법행위 단속에서 총 61곳 가운데 13곳을 자격증 소지자 기술인력 확보 등 등록기준 미 준수, 사업장 시설 무단변경 및 확장 행위, 사업장 부분 임대 행위 등으로 적발했다.
구는 이들 업소 관계자 2명은 검찰 고발조치, 5개 업체에 최장 30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하는 한편 사업장내 조경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바 있다.
이 중 지난 4월 사업장 무단확장 및 시설 추가설치에 대한 변경 등록 불이행으로 2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2개 업체에서 구청을 상대로 사업정지 처분 취소와 2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지난 달 30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 1개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구청이 승소했으며 오는 18일 나머지 업체에 대해 같은 판결을 할 예정이다.
구가 자동차 정비업체와 행정소송을 수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판결로 서울 시내 타 자치구에 비해 정비업체가 밀집해있는 구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사업정지 집행 기간은 20일간이며 사업정지 기간 중에는 정비의뢰 차량을 입고하거나, 이미 입고된 차량의 정비작업 및 출고 등 일체 사업행위가 정지되고, 위반시에는 추가로 1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교통행정과 강오성 과장은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불법을 시정하지 않고 사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번 승소가 그런 편법에 제동을 걸고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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