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역차별정책 수도권 발전 가로막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13 17: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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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이경재의원 국감서 맹활약 한나라당 이경재 국회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이 연일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정책과 지역현안 문제점을 치밀하게 따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국방위 국감에서 강화군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이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또 강화군은 전체면적의 76.2%(통제보호구역 18.6%포함)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설공사 등 각종 개발 제한과 강화군 숙원사업을 포함, 주택이나 축사 신축 등의 군부대 협의지역 부동의 처리에 대한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이 군사동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져 이미 개통됐으나 갑곶~숭뢰리 간 순환도로 2-2공구가 해당 군부대와 지역주민간의 의견차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아울러 김포 갈산 사격장과 울타리 하나 사이인 인천시 서구 검단동 원당지역에 연립주택과 아파트 등 9753세대가 신축되고 미니신도시 발표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당 군부대와 국방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포 신도시 주민들이 수십년동안 군사동의 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오다 갑작스런 신도시 발표로 사유 재산권 침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주민입장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은 이해 하지만 당초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토록 한 것은 참여 정부라고 일컫는 현 정부의 모토를 무색케 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화=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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