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강남구의원 임시회 5분발언 “언론보도를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공인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은 물론 이는 결코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근 5분 발언을 통해 언론보도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자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강남구 의회 김명현 의원(사진)은 공적문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한 내용은 무엇인가.

▲공인의 입장에서 언론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 운운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대법원도 “악의적이고 명백한 고의적 허위보도에 한해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언론자유를 확대하는 경향의 판결일 것이다.

이 판결이 언론의 방종을 부추기고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할 것이라는 일부 법조인의 비판도 있으나 이는 공적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감시의 폭을 넓힌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언론이 비판 보도를 했다고 해서 구청이 위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물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일방적인 횡포에 가까운 행위이며 당연히 삼가야 하는 일이다.

보도자료를 통한 해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고소·고발 등의 행위는 안타까운 일이며 당연히 이를 취하해야 한다고 본다.

-인사발령에 대한 직장협의회의 입장표명에 대해 강남구가 고발예정 통보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직협은 하급 공무원들의 협의체가 아닌가. 기관장이 대화를 통해 무엇이 문제점인지 또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강남구가 직협에 위협적인 자세를 보이면 서로간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협은 이를 공갈, 협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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