贊 / 송파구 VS 광진구 / 反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지청 이전을 둘러싸고 송파구와 광진구 양 자치구간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

문정지구 2만여 평 일대에 동부지원·지청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는 현 청사 부지 매각만으로 신축청사 부지 매입과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성과 교통 접근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현 부지내 청사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진구는 강남·북 지역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청사 이전 시 재정자립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청사이전 요구에 발끈하고 있다. 청사이전과 존치를 주장하는 양 자치구의 입장을 들어 본다.

송파구(구청장 이유택)는 접근성과 부지확보, 도시기반과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문정·장지지구가 청사이전의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특히 동부지원유치 추진위원장인 송파구 의회 윤경노 의원에 따르면 35만평에 달하는 미개발 지구인 문정지구로 청사 이전이 결정될 경우 부지매입가가 저렴해(현 공시지가 평당 85만원) 현 청사 부지 매각비 만으로 신축청사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충당하고도 예산이 남는 이점이 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청사 신축비용은 총 1210억 원으로 추정되나 이 예산은 현 청사 부지 매각비용 1440억 원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자양동에 위치한 현 청사부지를 확장할 경우 34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환경, 예산문제와 장래성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정지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파구는 문정지구로 청사 이전이 결정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법원이 요구하는 위치에 충분한 부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도로, 상하수도, 교통체계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전액 송파구가 부담한다는 복안이다.

또 문정지구와 인접한 1만 5000평의 철도부지를 공원·녹지공간 위주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청사 이전을 전제로 일정구역을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 법원청사 이외 각종 공공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문정지구는 지하철 8호선이 통과하고 인근에 3호선 연장구간인 수서∼오금 역 간 공사가 금년 말 착공예정이다. 또 송파대로 및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분당∼청담대교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물론 2만평 이상의 부지확보가 충분하다.

송파구는 청사 이전을 위해 의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동부지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구는 지난 6월초부터 법원행정처·법무부·동부지원·동부지청 등 관계기관에 청사 이전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관계자가 현지를 답사, 송파구와 협의를 한 바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현 동부지원·지청 청사를 그대로 존치시키기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동부지원의 1만평 이상 부지확보 요청에 따라 이미 청사가 위치한 현 부지 5000여평과 청사 뒤편 KT 강북지역 본부의 일부 필지 5000여평을 추가 확보해 1만1100평을 청사 신축 부지로 제시했다.

앞서 구는 지난 2001년부터 동부지원·지청 존치를 위한 부지확보방안 검토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지원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건립계획(안)을 마련키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구가 청사 존치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는 기존 청사를 타구로 이전하게 되면,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

이와 함께 구는 ▲기존 청사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앞에 위치해 접근이 용이하고 개청 이래 30여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 청사 이전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송파구로 이전할 경우 지역불균형을 심화시켜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북 균형개발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전반대사유로 들고 있다.

현재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자양동 일대는 120여개 변호사 사무실과 80여개 법무사 사무실, 기타 법원행정 수요에 따른 많은 시설,

150여개 식당·상점 등이 들어서 이미 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사가 이전할 경우 상권 변화시 생존권 위협에 따른 주민, 점포주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게 구가 제기하는 청사 이전의 또 다른 문제점.

한편 현재 구에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각계각층 대표 42명이 참여한 청사 존치(이전반대) 범구민 대책추진위와 구의1·3동과 자양1·2동 등 인접 4개 동 주민·상인·건물주 대표 629명으로 구성된 동별 대책추진위가 지난 7월 각각 발족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사 존치를 주장하는 지역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서정익·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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