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저촉여부는 심의과정 검토대상 아니다” 중구(구청장 김동일)가 서울시와 중구청이 굿모닝시티 지상 9∼11층의 영화관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려 한다는 의혹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게 제기됐다고 최근 보도한 일부 언론보도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21일 중구청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한나라당 서종화의원(성북1)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영화관 설치 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시와 중구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며 굿모닝시티와의 유착의혹을 지난해 10월 시의회 본회의석상에서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21일 해명서를 통해 “건축허가시 건축법과 소방법, 주차장법, 학교보건법 등 기타관계법령에 대한 법률적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수도사업소를 비롯해 철도청(지하철공사), 군부대,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돼 있어 건축계획심의 검토 시 관계 법령 저촉 여부란에 ‘의견 없음’(‘-’식으로 표현) 또는 공란으로 비어두고 있다”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도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계획의 기술적인 심사로서 건축법 등 관련규정의 적합 여부는 건축허가시 검토한다’는 내용을 표기해,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따라서 굿모닝시티의 영화관 설치에 관한 협의사항은 건축허가시 관할 교육청과 학교 보건법상 적합 여부를 협의해 처리하게 되고, 건축계획심의단계에서는 영화관 설치에 대한 적합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과정에서 법률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기된 사안은 허가절차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희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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