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계획 입법예고 일반주거 세분화 불합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9 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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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도제한 족쇄 주장 반발 인천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입안 입법예고를 놓고 강화군과 군의회, 주민들이 또다른 족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인천시가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면서 토지 형질변경을 농림지역 3만㎡에서 1만㎡로,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로 크게 축소, 인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는 또 도시지역내 일반 주거지역을 1, 2, 3층으로 용적률은 200%에서 150%로, 2종은 15층에서 10층, 용적률은 250%에서 200%로, 3종은 용적률을 300%에서 250%로 층수와 건폐율, 용적률을 각각 축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률 150%, 층수 3층 이하로 제한하는 일반 주거지역 세분 결정 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강화군 도시지역 전체면적의 42%에 불과한 강화읍 관청, 신문리 일대를 제외한 전 지역이 1종 일반 주거지역에 포함돼 4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며 일반 주거지역은 농림지역(현재의 준농림)보다 건축의 층수와 용적률, 건폐율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강화군과 군의회, 주민들은 “인천시의 이번 법개정은 강화군 전 지역이 수도권 정비 법, 군사시설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낙후된 군의 개발을 원천봉쇄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특히 군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추진 중인 대단위 사업과 장단기사업을 위해 총 10조원이 투자될 각종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각종 중첩구제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인구감소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강화군의회도 “인천시의 이 같은 입법예고는 있을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입법이 강행될 경우 경기도로의 환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화=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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