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체납액의 3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의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인도명령해 이를 인터넷 공매로 매각처분하고 불응하는 경우 형사 고발하거나, 심야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1차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 67명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실시해 이중 인도명령에 불응한 13명을 형사고발 했다. 또한 4월에는 2차로 300만원 이상 체납자 185명에 대해 인도명령 해, 납부약속을 한 체납자를 제외한 명령 불응자 40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렇게 고발된 53명의 체납액 규모는 약 800여건 3억원이며, 그간 공매 의뢰하거나 인도기일 전 자진 납부한 체납세액은 약 80여건 3700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자동차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공매처분을 유도하고 있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은 비교적 연식이 최근인 압류물건을 공매 의뢰해 매각이 되면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체납처분의 한 방법이다.
체납당사자로서도 압류로 인해 이전 및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자동차를 처분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체납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명령을 받은 체납자가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담당부서에 연락해 인도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은 매주 주간 및 주차차량이 많은 심야(밤 9시∼새벽 2시)에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50여대(체납액 약 900 건 1억5100만원)의 영치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징수노력의 결과 지방세 체납자들에게는 납세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동차 운행의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확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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