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런 부분이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을 해당 자치 단체가 짓누르고 못살게 하는 부분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토지에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국가에 의무와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반면 불법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자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
당초 사업을 시작 할 때부터 당국의 솜방망이 단속쯤은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당 자치단체는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들로 인해 국가경제가 이 모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은 각종 세금이나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피해 불법을 선택했고 그나마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해도 벌금 몇 푼으로 한해 한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관문인 송파구 장지동 행정학교 입구에는 그린벨트 수 십만평을 불법 훼손해 각종 자재창고 및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더욱 심하다. 지난해 말까지 산하 자치단체에 적발된 농지 불법행위는 모두 210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62.4%인 1313건이며 나머지 37.6%인 791건이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는 농지 내 불법행위는 농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고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적치 등이 207건에 달했다.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을 무시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모두 1558건이며 이중 51.2%인 797건이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은 농지 및 그린벨트 행위가 적발되면 1개월 내 원상복구 명령을 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및 사법기관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며 이들로 인한 관허 업체의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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