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농지 ‘몸살 극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8 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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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훼손 만연 안막나 못막나 수도권 일원의 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 내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상급기관의 복구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내는 사업자들을 해당 자치 단체가 짓누르고 못살게 하는 부분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합법적인 토지에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국가에 의무와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반면 불법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자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

당초 사업을 시작 할 때부터 당국의 솜방망이 단속쯤은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당 자치단체는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들로 인해 국가경제가 이 모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들은 각종 세금이나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피해 불법을 선택했고 그나마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해도 벌금 몇 푼으로 한해 한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관문인 송파구 장지동 행정학교 입구에는 그린벨트 수 십만평을 불법 훼손해 각종 자재창고 및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더욱 심하다. 지난해 말까지 산하 자치단체에 적발된 농지 불법행위는 모두 210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건수는 62.4%인 1313건이며 나머지 37.6%인 791건이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는 농지 내 불법행위는 농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이 3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고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적치 등이 207건에 달했다.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을 무시하는 사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모두 1558건이며 이중 51.2%인 797건이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은 농지 및 그린벨트 행위가 적발되면 1개월 내 원상복구 명령을 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하고 있으나 불법행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및 사법기관은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며 이들로 인한 관허 업체의 피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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