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안산시 고잔신도시 2단계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측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후 사업준공 전 입주민들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단계적인 공용개시를 통해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관리권을 안산시에 이양하려 했으나, 특별한 지연 이유도 없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단계적인 합동점검 후에도 지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 1-2에 따르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의 인수를 철저히 하고 사업준공 전 입주민을 위한 공용개시와 관리권인수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그 대상으로는 도로, 교량, 녹지 등 공공시설물에 한하며 하자보수 또한 관리자의 책임 하에 있음을 지침으로 정해두고 있다.
그동안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측이 관리권을 두고 미루기를 진행해온 것은 시공완료 후 인수를 맡은 기관이 유지관리 및 보수까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갖은 명분으로 인수를 미뤄온 안산시의 태도에 대해 수자원측도 더이상은 방관할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관리권인수를 두고 양측은 각기 다른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권인수를 지연하면서도 공용개시 구간 내에 발생하는 굴착 및 복구허가는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행정의 이중성이라며 지연사유의 명분이 없는 만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공사측은 “그동안 공용개시를 위해 안산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보완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시설물 사용 중 훼손이나 멸실되는 부분까지 시행사 책임으로 남는 점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권인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이며 아직 완공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굳이 시에서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안산=김균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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