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구의원“다수의 힘으로 강행”반발 강동구(구청장 김충환)가 추진해온 도시관리공단이 우여곡절을 겪다 최근 구의회에서 설치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됐지만, 일부 구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 배온희의원(명일1) 등 5명의 구의원들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구의원들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 조례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구청과 특정정당 출신 구의원들이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다수의 힘을 내세워 단독 강행 처리했다”며 “구청장과 구의장은 이번 파행표결 처리에 대해 구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조례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기존 공기업도 민간 이양하거나 민간위탁을 통해 경영효율을 꾀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대세”라면서 “이번 사태는 위인설관과 낙하산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고 또한 공단 경영의 비효율성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공단설치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면서, 전국 178개 지방공기업 중 79%가 수익성도 없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감사원의 2001년 발표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구청 퇴직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구청 공무원 49명을 파견한 것을 지적, 이사장 해임과 파견직원 전원 복귀 등을 명한 2000년 행자부 시정조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도 “구청은 일부 의원들의 합당한 지적에 대해 핵심을 피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타당성 용역보고서도 지난 2001년에 마련된 것이어서 현재의 시점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설립준비과정을 세세히 감시하는 한편 이사장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방자치 정착으로 인한 행정수요 급증과 구민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대구민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공단을 통한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의회 심의와 타 자치구 사례분석, 연구용역 등 지난 7년 동안의 준비과정이 있었던 만큼 주민복리와 행정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공단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구의회 처리 과정에서 일부 우려감이 제기된 만큼 문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계만 내무복지위원장도 “그동안 2대와 3대 의회를 거치면서 계속 논의돼 온데다 강북과 성북구의 공단을 방문, 운영현황을 브리핑 받는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벌여 설치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의회는 이례적으로 회기를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마라톤 협의를 벌인 끝에 지난 20일 새벽 4시께 찬성12, 기권 1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은 일부 구의원들이 표결 강행 처리에 불복, 본회의장을 떠나 특정정당 출신 의원 13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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