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에 불이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10 1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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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주차위반 과태료 3회이상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주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차위반과태료의 상습 체납을 방지하고 선량한 납세자 보호와 올바른 납세문화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30일까지 주민 홍보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1일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제외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30개 동에 8493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 운영중이며, 3회 이상 체납자는 총 1762건에 체납액은 7200만원이다.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습 체납자가 감소하고 과태료 징수율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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