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격 불안정, 민생 전반 충격 커질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이른바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이 아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취약 부문에 있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지 않았냐”라며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매일 하던 얘기다. 공약하기도 했고 5.18만 되면 약속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이 있는데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이것도 한 번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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