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행정통합 특별3법 중 광주ㆍ전남 통합법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통합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대구ㆍ경북)세 지역을 통합하는 건데 세 지역의 통합의 법이 같아야 한다는 게 일방적 상식인데 내용이 다르다”라며 “전남ㆍ광주의 통합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다 한다’, ‘해 준다’의 문구들이 대부분 쓰여 있는데, 대구ㆍ경북 통합, 또 대전ㆍ충남 통합의 경우 재정 특례가 대폭 축소됐다는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통합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한 “그리고 모든 것이 선언적인 문구로 들어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민생 현안들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해야 할 이유, 명분이 없다”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의견도 물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금 대전ㆍ충남에서 국민의힘과 협의한 특례가 아마 257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아들인 건 66개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통합을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국민의힘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통일이 안 됐는데, 내부 갈등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공히 행정통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다. 과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현재 대전시장, 충남지사 등 작년 말까지도 높이 평가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리고 (3개 지역)문구 하나하나가 동일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내용은 다르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 사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통합 문제는 대한민국의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엔진이 없다, 지방균형 발전, 국토균형 발전의 핵심 가치”라며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안 하면 못 한다. 지방선거 이후 각자 지자체장이 섰을 때는 합치자고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100% 내용을 다 충족하고 가면 제일 좋지만 일부 부족하고 이견이 있는 지점들은 있는대로 남겨두고 이후 법안은 언제든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행정통합 특별3법 중 광주·전남 통합법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게 됨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구ㆍ경북과 대전ㆍ충남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보류됐고, 광주ㆍ전남 특별법만 유일하게 통과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도 이날 원내대표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 상정 시점을 조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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