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지원금’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일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하면서 또다시 민생지원금을 꺼내들었는데 작년 전국민에게 지급했을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정권인데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를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0%가 85%의 세금을 냈다”며 “추측컨대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는 사실상 거의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셈인데 이 분들은 세금 낼 때만 국민이고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는 그림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재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존중과 배려의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것이지만 이분들도 엄연히 국민”이라며 “정부는 정당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세금내는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들은 지원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 때라도 세금만 내고 지원에서는 제외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하위 70%에 속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하고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은 추가로 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대 지역이면 10만원, 특별지역이면 15만원을 더 지급한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면 수도권 기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40만원을 더 준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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