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중심 회의 추진 국회법 개정 등 모든 수단 동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잡고 있다”면서 ‘상임위 배분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로 중동 상화 20일째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다.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침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하셨다”라며 “정부가 현재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최대한 심사 일정을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환율을 1500원대, 유가 100달러라는 이례적 충격이 현실화 된 상황이다.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 자산을 국내로 되돌려 외환 수급을 보강하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안정 3법,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통해 국외 상장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긴급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환율안정 3법의 우선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잡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 경제에 답답함을 두고 참으로 뼈아픈 한탄을 하셨다.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위 뿐이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위가 문제”라면서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 이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며 “아예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 같던데 가서 빌든지 회의를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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