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금융위, 당정협의서 논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과 신고 포상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키로 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엄격히 부과하고 회계 부정시 향후 상장회사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ㆍ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주가가 낮게 매겨져 있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며 “국민성장펀드도 산업별 배분 전략을 준비하면서 40% 이상을 지방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유가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 비중이 높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아직 추경(규모 등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예산이)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보증 금리(15%대)와 올해부터 적용된 햇살론 특례보증 상품(12%대) 간 금리차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기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했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서 6개월간 특례보증을 이용한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금리의 일정 정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 분야 입법 과제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을 비롯해 통신사기 피해에 대한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자본시장법상 공정한 확정가액 산정 기준 정비, 단기매매 차익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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