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국힘, 檢 기득권 끝까지 사수하겠다며 억지 부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 세울 궁리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 사법 개혁 법안을 두고 ‘국가 기둥을 흔드는 실험’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분을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하나”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훼방놓고 검찰의 기득권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몽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이 수사를 덮거나 인권을 침해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어 국민만 피해를 본다’며 여론을 호도했는데 이는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가 오직 검찰이라는 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오만하고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헌정사에서 제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로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 온 기관이 대체 어딘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 검찰 아닌가. 그 뼈저린 폐해를 겪고도 또다시 과거 독점 체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던 비정상적 특권 조직을 정상적 행정체계의 견제 아래 두는 것을 두고 ‘정치 예속화’라 비난하는 것 역시 궤변”이라며 “사법 개혁을 향한 정부와 민주당과 국회의 결단을 ‘약속대련’ 따위의 저급한 언어로 폄훼하는 선동 정치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맹목적인 검찰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시대의 준엄한 요구인 ‘사법 정상화’의 시대적 흐름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