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체감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조만간 노란봉투법 재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기업이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에 앞장서겠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균형 잡힌 노동시장 구조를 만드는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6.8%로 2022년 9월 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며 “청년 고용률 역시 43.9%로 2021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한파는 이미 재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물론 경기 위축과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고용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제조ㆍ건설업 둔화와 AI 확산으로 신규 채용 수요는 줄어들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기업의 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에 더해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도 심각한 문제”라며 “한 국가의 해고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여주는 OECD 고용보호지수(EPL)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2.3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며칠 전 이재명 정부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해 20년간 시행한 기간제법이 ‘2년 고용금지법’처럼 작동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 직후 해고’라는 왜곡된 현실을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노동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노동시장 개혁의 문제이지만 정부여당은 이처럼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고만 있다”며 “정치적 동업자인 민노총에 끌려다니느라 주 52시간제의 첨단산업 적용 예외에 극구 반대하고 있고 노란봉투법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책들은 결국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층과 취약 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