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정조사는 강행“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여당의 이른자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17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작기소’라고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는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니 적당히 하라”며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며 “또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 진행은 역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라며 “삼권분립 파괴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강행된다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라며 “국회의장께서도 유사 이래 여야 합의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 처리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10%의 가짜조작으로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저격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 대표의)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라면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과 같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비리 사건들은 (정 대표)자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소한 90%는 진실’이라고 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10%의 조작과 90%의 진실’이라는 정 대표 발언도 사실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지금 민주당의 공소 취소 선동은 ‘100% 범죄의 진실’을 ‘100% 본질과 무관한 꼬투리 잡기’로 뒤흔드는 거짓선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령 대북송금 연어 술파티 선동을 보면 민주당은 ‘연어와 술 반입이 있었다’라고 어떻게든 우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래서 연어와 술로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말인가’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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