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는 대내외 경기침체와 고금리 및 고물가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어 당초 이월 체납액 대비 정리 목표액(4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이를 극복하고자 추진한다.
시는 소액 체납자의 체납액 알림톡 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무재산자나 분납 미이행자 2300여명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예금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동시에 압류해 강력한 채권압류를 시행하고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이 압류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만원 이상 부동산 공매 매각 대상자의 부동산을 올해 안에 매각 완료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상시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야간영치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을 시행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성실한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담세력이 있는 고질체납자들을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해 징수할 예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 분할납부 안내 및 개인회생을 지원하는 등으로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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