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20조도 불안정·불공평… 50조는 전후좌우 빠진 희망사항
‘분권없는 통합은 앙꼬 없는 찐빵, 균형잡힌 성장없는 비만’직격
상상 속 희망을 속도로 포장해 지자체 행정 현실 완전 무시…비판
지금 지역에 필요한 건‘무조건 속도전’아닌‘분권의 속도’

▲ 공약사업이행평가전국1위달성후포즈를취한박형준부산시장예비후보

[부산=최성일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진우 의원의“부울경 50조”주장을 두고“전후좌우가 빠진 희망사항이자, 이재명식 졸속 행정통합의 복사판”이라며 직격했다.

박형준 시장은 주 의원이“부산·경남 2028년 통합은 너무 늦으니 그 전에 부울경 통합을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현실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 시장은 “그럼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하자는 것이냐. KBS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 73%가 지방선거 이후 점진적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시민 여론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주장”이라며“선거 직전이든 직후든 통합은 상대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울산은 지금 통합에 원천 반대입장이고, 경남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주민 의사를 차분히 물어야 한다는입장”이라며 “부산시장이 경남·울산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합 할수 있느냐. 선거 직후 통합하자는 구체적 비책이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선거 전에 통합법부터 만들자는 주장도, 지역 합의를 마친 대구·경북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않는 민주당 현실을 감안 하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부산·경남이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통합할 수 있는 길은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실시 하고, 이를 근거로 특별법을 만든 뒤 2028년 총선 때 통합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미 부산·경남이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 세운 로드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두 번째 쟁점으로 박 시장은 50조의 타당성과 쓰임을 짚었다. 그는“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에 연 5조를 약속했으니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 없이 매년 별도 편성이 필요한 대단히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기재부가 이런 예산을 처리하는 방식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수밖에 없다. 세금은 똑같이 냈는데 왜 광주·전남만 주느냐는 다른 시·도의 반발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며 “통합하지 않은 시·도에 돌아갈 예산을 줄여 광주·전남에 준다면 민란 수준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부울경 50조에 대해서도“울산을 빼면 사실 40조인데, 그 돈을 부산에만 쓸 수있겠느냐. 통합 특별시 전체 예산일 텐데, 마치 부산 전용 예산처럼 말하는 것은‘이미 통합시장에 당선된 것’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낙동강 프로젝트나 부산 사업에 이 돈을집중 투입하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도 “경남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모든 정책에는 상대가 있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때만 현실에서 구현된다. 지금의 50조론은 이런 기본을 무시한 채, 상상 속 희망을 속도라는 포장지로 감싼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 박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광역행정통합은 규모를 키워 자원을 더 넓게, 자유롭게 활용해 각 광역권역을 미국의 주처럼 자율적·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라며“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논의였고, 그래서 자치입법권·재정권·국토이용권·특별행정기관 기능 이양으로 이뤄지는‘분권’이 행정통합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재명 정권은 본질을 빼고, 선거를 위한, 호남에 특혜를 주기 위한 카드로 행정통합을 졸속 추진했다. 분권 없는 통합은 앙꼬없는 찐빵이자, 균형 잡힌 성장 없이 비만만 키우는 것”이라며“이 때문에 통합 직전까지 갔던 대전·충남조차 결국 돌아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속도를 중시한다면 돈을 타내려는 속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벗겨내는‘분권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며 “다리 하나 놓고, 철도 하나 깔고, 산업단지 하나 조성할 때마다 중앙의 끝없는 간섭 때문에 엿가락처럼 늦어지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 눈앞의 떡을 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중앙–지방 재정 비율을 6.5:3.5로만 조정해도 통합시는 매년 7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구조 개편 없이 ‘일단 통합부터 하자’는 것은 통합 비용과 갈등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방향에 대해 박 시장은 “광주·전남이 먼저 출발했지만,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준비 중”이라며 “광주·전남에 준 인센티브는 공평하게 받되, 특례는 각 권역이 필요에 맞게 동일 수준으로 반영하고, 그 위에 분권을 담은 통합 일반법을 세 권역이 공동으로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 통합법을 근거로 2028년 통합에 나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도 올바른 방법”이라며 “부산·경남은 이미 공론화 과정과 합의를 거쳐 이 길에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방 선거용으로 던졌다가 이미 원칙도 방향도 잃고 너절해진 지역 차별용 행정 통합, 역풍만 부는 졸속 행정통합을 주진우 의원이 다시 들고나온 것이 가장 의아하다”라며 “100조든 50조든, 단 1조든, 이재명 정부의 선의에 기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얼마를 따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분권 구조를 지역 손에 쥐느냐’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