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일수록 국민 경제 심리 보호가 최우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9일 최근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출ㆍ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 여파로 내수 기반은 허약해진 상태이고, 중동전쟁으로 소비자심리지수는 12.3 내란 이후 최대 낙폭을 나타냈다. 성장의 회복 속도와 민생 체감의 온도를 맞추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다. 위기일수록 국민의 경제 심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그래서 정부의 발 빠른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고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 중이고,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승용차 5부제에 민간기업도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자가용 이용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탈피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출ㆍ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 사업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며 “독일은 2022년 우크라이나ㆍ러시아의 전쟁 위기 속에서 ‘9유로 티켓’을 도입했다. 한달에 9유로(약 1만3000원)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한정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개월 시행만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25%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0.7%p 낮췄다”라며 “자동차 통행량은 10%, 탄소 배출이 180만톤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모두의 카드’와 환승 시스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췄다”라며 “이번 추경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기지원에만 가두지 말고 ‘한국판 9유로 티켓’을 장착하는 중ㆍ장기적 계획까지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출ㆍ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국민과 기꺼이 자가용 핸들을 내려놓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13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도입 후, 프랑스 도시 됭케르크가 2014년, 룩셈부르크는 2020년, 프랑스 도시 몽펠리에와 노르웨이 도시 스타방에르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정책을 실천 중”이라면서 “교통량의 획기적 감소를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저소득층 국민의 복지 확대 차원에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은 자동차 이용자의 전기차 또는 수소차 전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파격적 대중교통 정책을 통해 내연기관차의 주행 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경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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