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반대해도 강행”... 野 “무차별 현금 살포 반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31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여야가 처리 시기 등을 놓고 29일 현재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중동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사 방향과 세부 처리 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을 부각하면서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경 속도전 채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31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면 10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 필요하면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바로 추진하겠다”며 “(4월)9일 처리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일단 민주당의 추경 일정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월 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 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면 추경 심사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꼼꼼히 살펴본 뒤 14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민생 지원 방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 등 산업계를 지원하고 특히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 골목시장이 활성화되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별지원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원씩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농수산물 구매 바우처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현금 살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고유가로 인한 피해 계층을 세분화해 ‘핀셋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3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심사 일정 조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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