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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법제시스템 보완해야
시민일보 2007.05.13
지난 2006년 서울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집행부가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당연히 정비되어야 할 조례정비작업을 게을리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빠른 시간내에 그동안 방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시급하게 정비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
국정홍보처의 잘못된 선전행태
시민일보 2007.05.13
국정홍보처가 국정홍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실 노대통령이 민심을 잘못 읽고 국정을 잘못 이끌어왔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오늘에 이른 것이지만 국정이 이렇게 되도록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따진다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정부기관이 국정홍보처라고 본다. 그전에도 이 ...
대통령 똑바로 모셔라!
시민일보 2007.05.13
{ILINK:1}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뭐지요? 아니 이번 남북 철도 시험운행의 가장 큰 공로자를 탑승자 명단에서 갑자기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2005년 정동영-김정일 면담에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되고 그 결과 시험운행까지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전직 통일부장관으로서 역사적인 시험운행에 당연히 참여해야 ...
신길5동 무허가 제조공장 철거하라
시민일보 2007.05.13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신길5동 431의11 지상의 가설물은 불법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창고용도로 가설물을 신청해 놓고 각종 공업용본드 등을 사용해 제조하는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면 ...
서울 온수동 야산 쓰레기 치워주길
시민일보 2007.05.13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온수동과 부천시 작동, 역곡 등은 야산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으로 오르는 오솔길 양 옆으로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구청장님께 글 올렸더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일년이 지나니까 또 각종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구에서 확실하게 ...
이명박의 ‘CEO즘’과 히틀러의 ‘나치즘’
시민일보 2007.05.13
{ILINK:1}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소름이 끼칠 만큼 너무나도 닮았다는 느낌이다. 독일 함부르크 사회연구소 미하엘 빌트 박사의 발표 논문 ‘나치의 민족 공동체: 새로운 정치 질서’에 따르면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는, 1933년에 정권을 잡고 1936년에 800만에 이르는 실업자를 구제했을 뿐만 ...
인천 신세계百 부근 교통지도 아쉽다
시민일보 2007.05.10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평소 인천 신세계 백화점 앞, 농수산물센터 앞 사거리를 자주 이용합니다. 이곳은 주말이면 백화점 이용객들로 매우 붐벼 경찰의 강력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1, 2차선에서 우회를 하거나, 끼어드는 등 타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검토 후 시정조치 해 ...
상가 물건 길 막아 통행불편 크다
시민일보 2007.05.10
인천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동춘3동 금호동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 상가, 특히 보도를 독점하고 있는 가게들로 인해 불편하여 글을 남깁니다. 상가 주변 인도 위에는 가게들의 적치물 및 입간판들로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 다닙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
공무원 나리 정신 차려라
시민일보 2007.05.10
{ILINK:1} 실제로 노재영 군포시장이 선거전을 통해 취임한지 1년이 다돼 가는데도 지난달 25일 정 모씨가 자동차세를 카드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니 놀랍게도 김윤주 전임 시장 이름이 버젓이 인쇄돼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며 봉급을 받는지 안타까운 일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시가지 공원에는 관리를 하지 ...
입만 열면 국민 파는 사람들
시민일보 2007.05.10
{ILINK:1} 권력(權力) 앞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본성이 일반인들의 삶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사회적 지도층으로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무시하는 현실 정치인들을 보는 필자의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다. 본인을 당선시켜 준 새천년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정동영·김근태씨와 노무현 현 ...
잃어버린 동해 명칭을 되찾아야
시민일보 2007.05.10
동해의 국제 명칭을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오늘부터 모나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 세계가 지도제작 지침서로 사용하는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에서 현행대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그야말로 동해의 국제적 운명 ...
이기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때를 주의하라 (2)
시민일보 2007.05.10
사실 집 주인은 그리 크지도 않은 집이기에 비싸게 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연우 씨 부부가 자신의 집을 다른 집들과 비교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그의 집이 자신이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가격보다 훨씬 높게 부를 수 있 ...
의사당에서 (21)
시민일보 2007.05.10
앞으로만 가는 대처에게도 하나의 걱정이 있었다. 쌍둥이 아이들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일에 열중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녀로서는 가정은 지켜야 할 성채였다.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동안 내내 그녀는 아이들에게 눈을 반짝였다. 아이의 친구가 놀러 오면 반드시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식사를 하고 가라고 했다. 디 ...
강 대표님, 쑥스럽더라도 철회 하세요
시민일보 2007.05.10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룰과 관련,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 분당의 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강 대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의 중심이다. 따라서 박근혜-이명박 두 주자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었다. 원칙과 소신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일이었다. 사실 강 대표는 원내대표시절부터 ‘ ...
최근 열린우리당 상황을 보며…
시민일보 2007.05.09
김근태, 정동영, 전 의장의 최근 몇년간의 정치 행적을 보면서 말을 아끼고 아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당의 지도자들이고, 서로 삿대질 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이고,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힘 있게 단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어 이글을 ...
6자회담과 남북관계
시민일보 2007.05.09
{ILINK:1} 2.13 합의로 북핵문제의 가닥이 잡히면서 북미관계도 나름대로 순항하게 되었고 중단된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되면서 각종 회담이 진전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 통과를 주고받은 극단적 북미 대결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6자회담도 남북대화도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
강재섭 대표, 長考 끝에 惡手를 두었다
시민일보 2007.05.09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9일 당내 경선주자 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중재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너무나 어이없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두고 만 꼴이다. 물론 당을 깨고 나갈 것처럼 생떼를 쓰는 쪽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
도로 훼손 심해 교통사고위험 크다
시민일보 2007.05.09
경기 용인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서천동 sk아파트정문 오른쪽에서 영락교회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훼손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현재 이곳은 차량소통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곳의 도로를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치해 주세요. ...
하우고개 구름다리 로프 보수하라
시민일보 2007.05.09
경기 부천시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성주산 하우고개 구름다리가 다리를 붙들고 있는 와이어로프가 일부 늘어져(풀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와이어로프 보수와 함께 시공상의 전체 안전점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본 후 빠른 시일 ...
옹진군의 퇴출제도 마련을 주시한다
시민일보 2007.05.09
{ILINK:1}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맞물려 흔이 게으름을 뜻하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그리고 국민을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적지않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는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본분을 수행하라는 제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