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무단 입북했다가 지난 1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 모씨(48)가 20일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 ...
식약처, 오는28일부터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2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입식품을 대신 구매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등에 대한 수입신고 의무화를 담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 ...
경찰무전기·해머등 용품 발견,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경찰 “압수품을 통해 폭력시위 배후·공모자 밝히겠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 ...
총 1222억원 대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는 3만592명으로 총 1222억원을 빌렸다.
2012년 5월 시행한 국민연금실버론은 만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장애인 1인당 진료비가 국민 1인당 진료비보다 약 3.5배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요양급여자료를 연계 분석해 등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이용(내원일수·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 ...
‘재택근무만해도 月 1억 번다’ 속여 사원등록비 받아
유사수신행위 규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50명 입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유사수신업체를 세우고 주부 재택사원을 모집한다고 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등 3명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재택근무만 해도 4개월 만에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