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서 상대 처분취소訴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전국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항소심, 국가 상대 손배訴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들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 모씨 등 ...
[수원=채종수 기자]새해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 되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4일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의결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예산 규모는 올 ...
올 하반기 옥외광고자유구역 지정… 사업용 광고물 자유 설치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우리나라도 올 하반기부터 뉴욕 타임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서커스와 같은 명소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가 옥외광고물의 형식을 규제하지 않는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 ...
車 부품협력사 개발 지원·유럽 비즈허브센터 설립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2016년 미주, 유럽, 아시아 등 투자 지역별 특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지역 투자유치 전략은 부품국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외투기업 합작 스타트업 상생협력 펀드조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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