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檢 특수부, 공기업·공공기관들 분식회계·비자금 조성등 집중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국 검찰 특수부가 올해 공공, 재정·경제, 전문 직역 등 3대 분야의 비리를 집중 수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29일 열린 전국 특별수사 부장검사 회의(이하 특부수 회의 ...
헌재,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 조항 재판관 7대2 결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014년 ...
홈페이지에서 '사드' 홍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방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정책' 코너에 '사드 바로알기'라는 카테고리를 새롭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빈 차를 턴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돌며 1톤 화물차량만 털어 온 박 모씨(28)와 김 모씨(21)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김씨는 교도소 동기로 알려졌다 ...
대법, 필로폰 밀수입혐의 이모씨 사건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영장 없이 실시한 압수수색이라도 현행범이 임의 제출해 확보된 증거물이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씨(48)에 대해 징역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관광경찰대가 관광무질서 행위 추방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무자격 가이드들의 잘못된 관광 관련 해설과 심지어 유자격 가이드를 협박하는 일까지 생기는 등 무자격 가이드 등 불법행위로 인해 관광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생활개선사업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에 경사로 설치, 화장실 문턱 제거 등의 생활개선을 지원하는 것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골말 경로당 등 지역내 경로당 8곳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구에 따르면 골말(가리봉동), 국화·소산(고척1동), 세곡(고척2동), 개봉1동 경로당 등 5개 구립경로당과 우성(구로1동), 삼익1차&midd ...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최근 전통외식조리직업전문학교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주배경이란 탈북·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을 뜻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요리와 조리에 재능과 꿈이 있는 이주배경 청소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동화마을창작소는 오는 4~12일 ‘2016년 상반기 동화마을창작소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동화나라 상상나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광진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센터 1층 전시실에서 열리며 ...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취업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망우 행복키움 공통일터’에 현재 총 8개 업체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155명이 참여, 총 982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옛 망우본동 주민센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