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빼돌린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응수 대목장(大木匠,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목장 신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
대법, 파기환송… "법문 범위 벗어난 해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영상을 우편·전화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전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40대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과 동명이인인 고등학교 교사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사기 혐의로 A씨(48·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
중앙선관위, 4.13총선 거소투표신고 22~26일 접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거소투표를 위해 오는 22~26일 거소투표신고를 받는다.
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등록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자동차 등록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업무의 경우 처리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사례마다 법규 해석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 ...
檢,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 임원 등 4명 구속기소
[시민일보=이지수 기자]합병을 추진하던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합병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총 13명을 적발 ...
학교 주변등 23곳에 설치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구는 최근 지역내 버스승강장 23곳에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LED조명등을 설치했다.
구는 야간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남동공단 및 학교 주변 버스승강장을 중심으로 지역내 버스승강장 23곳에 태양광 LED조명등을 새로 설치했다고 20일 ...
서울고법,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스포츠토토 주주들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8)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배상 판결을 내린 1심 법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
24일까지 읍·면 찾아가 축산 농민에 홍보
[보성=안종식 기자]전남 보성군은 대대적인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홍보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실시한 무허가 축사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ㆍ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
법무부-대검, 민·관 합동워크숍 개최…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키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법무부 인권국과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 ...
68억 투입 삼존~오동간 이르면 내달 착공
[광양=위종선 기자]도로폭이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전남 광양시 옥곡면의 삼존~오동 간 농ㆍ어촌도로 확장공사가 이르면 오는 4월 착공이 시작될 전망이다.
전남 광양시는 68억원을 투입해 옥곡면 삼존~오동 구간 3.05km 농ㆍ어촌도로의 확장·포장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