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지급 뿐 아니라 중고시장에서 하락할 차 가격에 대한 비용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A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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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춘기도 재소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지난 6월에 한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수형자 오모씨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가 10일 마무리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 ...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52% 증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상반기 처리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룬 1242건의 분쟁조정 중 644건이 조정 성립돼 소송비용 절감 등 총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9 ...
문체부, 1214명 대상 실태조사… "52%" 계획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 중 80% 이상이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이 7월 말∼8월 초에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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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울-경기-강원-충복과 동남아 현지 관광설명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수도권 5개 시·도가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인천시는 5개 시·도와 함께 지난 6일 태국 치앙마이와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남아 현지 ...
내달 1~4일 신청 접수
선정땐 '인센티브' 제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음수대 등 공공시설물 디자인 생산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1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은 주변 ...
주거비, 교육비 順
경기연구원 보고서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가구의 최대 고민은 노후대책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가계의 주거비, 교육비 지출이 노후대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됐다.
경기연구원이 5일 낸 ‘경기도민의 삶의 질 조사 III:가계’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가구 ...
[홍성=진태웅 기자]충남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높은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하고자 학습자가 원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가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내포신도시 거주민(주민등록상)으로 학습을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
[강진=정찬남 기자]전남 강진군의 농업 2세와 서비스업 2세들이 지난 2월 가업 2세 모임을 조직한데 이어 일본의 성공사례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청년층이 주도하는 지역 살리기에 나섰다.
강진군의 가업 2세 모임은 농업인 후계자들의 모임인 나와농(나와 아버지는 농부입니다)과 서비스업 후계자들의 모임인 강이회(강진군 가 ...
[무안=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7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기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관별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내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 예비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