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法 "계약갱신의 기대권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임자 사례 등에 비춰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계 최대의 줄기세포 관련 의료사업과 화장품 개발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와 B(62)씨에게 징역 3년을, C(66)씨에게 징역 1 ...
SFTS 보유 진드기에 감염땐 고열등 심하면 백혈구 감소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봄날 야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근(SFTS)을 가을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야생 진드기를 채집해 SFTS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한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자신이 낳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
劍-朴 측, 항소 가능성 커
2심 전략 변경 여부 촉각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향후 2심이 진행될 경우 지금처럼 재판 보이콧을 계속할지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속행 공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13일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되자 10월16일 "헌법과 ...
[용인=오왕석 기자] 권미나 경기도의원이 지난 6일 용인외고에서 도교육청, 용인시청, 용인외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용인외고가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30%를 우선 선발하는 '용인 지역 우수자 선발 전형'을 전격 폐지하기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경찰청에서는 운전자들의 깜빡이 켜기 생활화를 위해 ‘깜빡이 LED라이트’를 자체 제작해 교통경찰(352명)에 배부하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부산의 교통문화지수는 9위로 특히, 운전행태 중 방향지시등(깜빡이) 점등율이 최하위(16위)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영일)에서는 지난 6일 동래구 명륜1번가 일대에서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 김경일 동래경찰서장, 1365자원봉사자, 협력단체, 명륜1번가 상가번영회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무지개 순찰대 합동 도보순찰』을 실시하였다.
...
[부산=김명진 기자]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푸르고 쾌적한 부산항 조성을 위해 신항 웅동배후단지 일원에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시설관리센터 직원 약 40여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와 동백나무 등 300여 그루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자칫 삭막할 수 있는 ...
[창녕=최성일 기자]경남 창녕군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체계 선진화 방환의 일환으로 창녕읍 탑마트 앞에 설치한 남산회전교차로가 준공돼 원활한 차량 흐름은 물론 창녕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5년도 설치 완료된 회전교차료 8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
[창원=최성일 기자]경남 창원시는 김경곤 농협은행 창원시지부장이 지난6일 시청을 방문해 제휴카드인 ‘창원시 사랑카드’ 적립금 9천2백만원을 정구창 제1부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사랑카드’는 창원시와 농협은행 및 BC 카드사 간 제휴협약 체결된 ‘통합창 ...
[김해=김명진 기자]김해시청 하키팀이 지난 3월27일~지난 7일 12일간 대한하키협회에서 주최하고 경남하키연맹에서 주관, 김해시에서 후원한 “2018 KBS배 전국 춘계 남녀하키 대회”에서 김해시청 하키팀이 전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중․고등부 30개팀, 남․여대학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