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檢,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법 ...
29곳 4470개점포 전기시설 일제점검
여름철 피서지 수난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도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도는 지난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화재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피서객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여름철 수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드루킹(필명)' 김 모씨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핵심공범으로 지목된 '서유기' 박 모씨가 드루킹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유기 사건이 형사12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형사12부는 드루킹 재판도 맡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공범관계인 ...
강진 한국민화뮤지엄, 내달 12일부터 두달간 개최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 청자촌(村)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이 오는 6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두달간 카자흐스탄 대통령박물관에서 현대민화 작품, ‘한국의 현대민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주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과 카자흐 ...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 좋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6일 시작된 비가 오는 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경우 최대 12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이 보통 또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 ...
법무부,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용차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폐지된다.
또한 검찰사회에서 요직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만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도 앞으로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
[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69)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배 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육군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후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 모 예비역 소장(이하 이 전 참모장)을 불러 기무사에서 이뤄진 댓글공작 관여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