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후 8월 공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대입전형 세부계획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21일~오는 7월2 ...
"근속 연수 전부 인정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때 지점별 근무 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따질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퇴직소득세를 고쳐 달라"며 낸
뇌물 혐의등 23일 첫 재판
1년 전 朴도 같은곳서 재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 되는 날인 오는 23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 ...
道, 아동 예방접종 권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원지역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춘천에서 발견됐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8개 지역 11곳에서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등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벌여 지난 16일 춘천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 2마리를 채집했다고 20일 밝혔다.
.
...
대전-당진고속道 교량공사 4명 추락사
내달 5일까지 사고원인 규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토교통부는 19일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동 1교 보수공사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민관 합동 사고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단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