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실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출근하면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
警, 피해자 11명 진술확보… 특수폭행 혐의 적용 검토
상습·특수폭행 입증땐 피해자 합의 상관없이 '징역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69)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
외국인과 접촉 감염 추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최근 시내 한림연예예술학교에서 학생 3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한림예고에서는 지난 8일 첫 홍역 의심환자가 나타난 이후 6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
부과 주체에 '교육감' 명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내는 과태료의 부과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부과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일어났던 과태료 실효성 논란이 잦아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35곳 중 4곳 적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지역내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를 대상으로 지난 3월28일~4월20일 및 지난 8~25일 2차례에 걸쳐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내 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위생점검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축산 ...
서울시, 2022년 완공
'오픈스페이스 월' 적용
국제지명설계 당선작 발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 창동역 앞 창동환승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2년 연면적 15만6263㎡, 최고 45층 규모의 ‘창동ㆍ상계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선다.
2016년 문을 연 ‘플랫폼 ...
大檢, 수사매뉴얼 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은 앞으로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
경기도, 5.1억 전폭 지원 성과
[수원=채종수 기자] 차세대 스마트폰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적외선 렌즈(IR Lens)’가 경기도 지원을 받는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경기도는 도가 지원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성균관대학교 ‘융복합 센서 소재 공 ...
재판부에 사유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2분만에 이날 재판이 끝이 났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 ...
저소득가구 아이들 홀로서기에 힘을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기부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사)참사랑실천회 파주지회에서 파주시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사업’ 후원금 468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사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백령노인요양원의 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및 노후 장판을 교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체작업은 백령노인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의 건강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백령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백령진촌교회의 후원으로 성사됐다.
심효신 ...
작가에게 듣는 인문학의 세계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도서관은 30일 오후 7시에 작가 초청 강연회 5월 행사로 ‘채사장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해당 강연회는 전국 최고의 책 읽는 도시 남양주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채 작가의 저서로는 <지적 대화를 ...
채소 심고 퇴비 만들며 온 몸으로 자연을 만끽
식용곤충·식물 청정기 전시
스마트팜 견학등 프로 다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관악구는 올해 처음 열린 ‘관악 도시농업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5~26일 이틀간 열린 행사에는 1만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