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규정은 훈시에 불과 …소멸시효(3년)로 충분"
법원, 육아휴직 신청기한 별도 제한 필요성 불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에 대해 법원이 고용보험법에서 신청기한을 12개월로 규정한 것은 훈시에 불과하다면서 소멸시효인 3년을 신청기한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
지문등록 의무화 담은 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 제동
인권위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원 제한…헌법 위배"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민일보=이대우 기자]채용비리와 관련해 은행장을 비롯한 시중은행 6곳의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
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시중은행 전·현직 은행장 4명을 포함해 총 3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6.13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9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하며 동수를 이뤘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의회 의원선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 8곳에서 각각 1명씩 당선됐다. 비례대표 2석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1석씩 나눠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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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애초 8월 하순으로 예상됐던 전당대회를 9월 초·중순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18일부터 9월말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lsquo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2018 메디컬 코리아 몽골 의료관광 홍보박람회’에 참가해 광주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쳤다.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병원, 청연한방병원, 라벨르의원 등 3개 의료기관 ...
[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지난 2017년 2월 이후 현재까지 AI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해남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AI가 발생해 왔으나 강도 높은 가축방역 활동으로 지난해부터 발생건수 제로화를 달성했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19일부터 3일간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 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 ▲이론 및 실습 교육장 보유현황 및 운영성 적정성 여부 ▲실습용 건설기계 보유 및 강사 자격 등 적정성 여부 등이 ...
[함평=황승순 기자]전남 함평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3208대, 13억5700만원을 과세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했다고 밝혔다.
1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
[진도=진용수 기자]전남 진도군이 새로운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도군 음식대학’을 개강했다.
지난 7일 개강해 오는 7월19일까지 열리는 진도군 음식대학은 매주 목요일 이론과 실습 등 7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간재미, 꽃게, 전복, 바지락, 낙지, 울금수육, 듬북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