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외제차 자동차 상표를 도용해 만든 기념품 25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2017년 11월 벤츠&middo ...
변협, “결격사유 해당 안된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실이 적발돼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구민들이 언제든지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구청사 1층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조성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부, 노인 등 심정지 1차 목격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상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재교육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는 차량과태료 체납에 대한 확고한 징수의지 표명을 위해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전문추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제외하고, 체납액 2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차량세무팀’ 전직원에게 징수독려 대상을 지정하고, 유선& ...
31일까지 신청받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매년 6,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
적발률 17.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지역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취약시기·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
[진도=진용수 기자] 전남 진도군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공공시설물 점검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과·소 및 읍·면에서 관리·운영 중인 공공시설물 48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