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없애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준수하고 있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반나절만에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는 112신고가 그의 ...
法 “직권 남용” 법정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불러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주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딸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시30분께 양천구 목동로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A씨(57)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외출에서 돌아온 남편 B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또 ...
[울산=최성일 기자]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가게에서 수차례 식료품을 훔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 ...
민간위탁기관도 추가 추진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일자로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6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완료했다.
도는 올 상반기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도 산하 7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697명을 정규 ...
10만㎡ 이상 공동주택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 연면적 10만㎡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정보공개 시민모니터단이 4일 오후 3시 시청 4층 세미나실에서 활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정보공개 시민모니터단은 지난해 11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11명으로 구성됐다. 분기마다 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전정보 공표목록 755개에 대해 정보공개가 적정한지, 공개 시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