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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CES 벤치마킹 포럼서 미래먹거리 논의
박병상 기자 2019.01.11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가 미국현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8일(현지시간) ‘경상북도 CES 벤치마킹 포럼’과 ‘경북ㆍ대구상생협력 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포럼은 CES 2019에 참여하는 글로 ...
大法 “부동산 증여 서면약속 뒤 담보대출땐 배임”
황혜빈 2019.01.11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부동산 증여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죄다. ...
광주시, 생활체육 인프라 대거 확충
정찬남 기자 2019.01.11
작년 4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 160억 확보 産團개방형체육관ㆍ국민체육센터등 건립 속도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광주시는 지난해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에 4곳이 선정되면서 국비 총 160억원을 확보하고 4 ...
大法 “미성년자때 음주운전 전력도 ‘3진아웃’ 포함을”
고수현 2019.01.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도 반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미성년자 시절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음주운전 전력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
항법위반 선박 과태료 확 오른다
황승순 기자 2019.01.11
올해부터 상한액 '300만원→1000만원' 상향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지난 2018년에 시행됐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사(海事)법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항법 위반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2018년 12월31일 시행)하고 ...
부산시, 실국본부별 올 시정보고회 돌입
최성일 기자 2019.01.1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10일부터 16일까지 2019년도 실국본부별 핵심업무를 보고하는 ‘시민행복 시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7기의 핵심적 가치를 5개 주제로 3~5개 실ㆍ국ㆍ본부별로 나눠 관련 현장에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 주제와 관련한 산하 ...
신안군, 농촌진흥시범사업 30일까지 신청 접수
황승순 기자 2019.01.11
[신안=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농업기술센터는 군에 적합한 농촌진흥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담당별 5개 분야 총 23개 사업으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귀농귀촌 3개 사업,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등 농촌자원 4개 사업, 고품질 벼 품종 자율보급종 증식단지 운영 등 식량작 ...
김태우 3차 참고인 조사… “박형철 · 이인걸 檢 고발”
황혜빈 2019.01.11
“靑 비위 추가고발 검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했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김 수사관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 이같 ...
아산시, 무보험車 적발 5년새 64% 줄어
박명수 기자 2019.01.11
특사경 적극수사ㆍ검거활동 성과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무보험차량운행 범죄가 최근 5년 대비 64% 이상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 무보험운행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무보험운행 위반 적발차량 587대(1일 2대) ▲2015년 507대 ▲2016년 259대 ▲2017년 232대 ▲201 ...
'너와 함께 영광여행' 책자 발간
임일선 2019.01.11
지역명소ㆍ테마 여행지등 소개 [영광=임일선 기자] 전남 영광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광 구석구석의 명소와 매력적인 여행지를 소개하는 250쪽 분량의 ‘너와 함께 영광여행’이라는 종합관광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책자는 영광 관광자원을 테마별, 권역별로 나누어 한눈에 둘러 ...
‘사건배당 개입’ 구은수 집유 확정… 뇌물수수 의혹 ‘무죄’
여영준 기자 2019.01.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영암군, 기관장協 정기회의 개최··· 현안 공유
정찬남 기자 2019.01.11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 기관장협의회가 10일 군청 낭산실에서 기해년 첫 기관장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새롭게 취임한 박주익 영암소방서장, 오정현 농협영암군지부장 등 7개 기관장을 소개하고 협의회 운영사항과 기관별 홍보와 협조사항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에서는 전남에 ...
울산시, 올 농축산분야 205억 투입
최성일 기자 2019.01.11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8대 사업 역점 추진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가 민선 7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9년 농축산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 ‘2019년 농축산 시책’은 총 205억원의 ...
해남産 딸기 동남아 첫 수출
정찬남 기자 2019.01.11
태국ㆍ베트남 등 5개국 판매 [해남=정찬남 기자] 땅끝 해남딸기가 동남아시아 첫 수출 길에 올랐다. 지난 9일 현산면 황순철씨 농장에서 땅끝 딸기연구회 회원농가와 지역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땅끝 해남딸기 첫 수출 선적식’이 열렸다. 이번에 선적된 물량은 태국, 베트남, ...
‘채용비리’ 이광구 징역 1년6개월
여영준 기자 2019.01.11
法 “도망 우려… 법정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
경기도, 中企-소상공인 지원정보 제공
손우정 2019.01.11
17ㆍ29일 지원설명회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오는 17일과 29일 각각 양주(북부)와 수원(남부)에서 도내 중소기업 통합지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새해 꼭 ...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전용혁 기자 2019.01.11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발표 청년 미래투자기금도 1000억 조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
大法 “성관계 동영상 휴대폰 촬영 직접 촬영 아냐… 처벌 못해”
이대우 기자 2019.01.11
일부 무죄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미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재생시킨 후 휴대전화 등으로 재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
인천시, 中企 안정자금 9000억 지원
문찬식 기자 2019.01.11
14일부터 신청 접수 구조고도화자금도 550억원으로 고용창출 기업 인센티브 강화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을 90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550억원으로 ...
공정위 고발없이 위법광고 기소, 法 “檢 절차 위법… 공소 기각”
문찬식 기자 2019.01.11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한 안경점 사장을 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경점 사장 A씨(36)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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