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지시 혐의 2명은 무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 모씨(60)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물품구매 계약서를 위조해 컴퓨터 1500여대(51억원 상당)를 납품받은 뒤 되판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취임 하루 전 1기수 선배인 박윤해 대구지검장(53·22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가운데 윤 총장의 선배 기수는 8명 남았다.
박 지검장은 2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
[부산=최성일 기자] 아파트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전기를 끊은 경찰관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6월8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A씨(51) 집에서 심한 고성,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에 이웃의 민원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 2명은 A씨 집을 찾아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 한 유니클로 매장에 진열된 흰색 양말 수십켤레가 빨간색 립스틱으로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내 한 유니클로 매장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골관절염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 ...
法 "훈계에 해당"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 유치원생 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육교사의 이 같은 행위는 다소 ...
관광지·특산물 알리기 나서
[포천=손우정 기자] 경기 포천시가 23일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가수 유현상·임영웅, 셰프 강레오씨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시에 따르면 유씨는 밴드 '백두산'의 보컬리스트로 '갈 테면 가라지', '여자야' 등 수많은 히트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