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산권 침해 불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 모씨 등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기준을 국가가 정하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
[인천=문찬식 기자]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총을 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의 차명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허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해임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의 징계처분은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왓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이던 A씨 ...
[수원=임종인 기자]수원지방법원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위한 ‘급식지원 카드’를 마음대로 발급해 1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오산시 공무원에게 징역2년 집행유에 3년을 선고 했다.
또 김 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 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징역 ...
이낙연 국무총리“광주에서 전 세계로 평화의 물결이 솟구쳐 올라”
이용섭 광주시장,“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대회 성공 이끌었다”
[광주=정찬남 기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94개국 7,500여 명의 역대 최고 규모, 쏟아져 나온 신기록들,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