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유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갑질'이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7)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지점에서 22km 떨어진 에르드에서 수습된 한국인 추정 시신이 사고 유람선에 탑승한 20대 한국 여성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9일 "8일 오후 6시30분 다뉴브강 침몰 선박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22km 떨어진 지점에서 경 ...
재판부, 재판병합 결정
[광주=정찬남 기자]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함께 법정에 선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의붓딸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31)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범인 친모 유모 씨(39)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조사를 무마해달라며 뒷돈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A씨(5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결 ...
法 “도주 우려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어린 부부를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1)와 C양(18) 부부를 구속했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