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개 법인도 기소
[평택=오왕석 기자]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이동언 부장)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G사 대표 A씨(41)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M사 대 ...
[의정부=손우정 기자]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와 관련,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 ...
권리구제·명예회복 조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487명을 대상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지난 28일 기준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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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근로계약 무효 판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3개월 간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도록 하는 회사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회사 대표 장 모씨(6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
[수원=임종인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비방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모씨(52)와 이 모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57)에 대해서는 ...
檢, 상해 혐의 등 적용·기소
[창원=박무권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상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 판사(37)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판사는 2018년 2월 자신 ...
여일 49kg급 김은영 은2, 동1 획득 ... 제100회 전국체전 ‘입상 청신호’
완도군청 역도팀이 남·여 역도선수권대회에서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완도군청 역도팀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제91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및 제33회 전국여자역도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