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수년간 보험사기로 거액을 챙긴 일가족 4명에게 징영혁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4개월, 아내 B씨(5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인을 유사강간하고 살해한 후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한 120시간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찰대생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학교 3학년 A씨(남·21)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알아내고,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학생을 개입시킨 교수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댓글조작 등 ...
[함평=황승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나윤수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함평군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농어가수당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15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촉직 신규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올해 농어가수당 지원대상자 6708명을 ...
[신안=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해앙가 일대 10톤 이상 양식장 기자재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대책만 계획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압해읍 주민들과 인근 어민들에 따르면 9년 전 주민이 해삼양식장에 설치했던 해삼양식 폐기자재 10톤 이상(80㎡/군 당국 ...
[목포=황승순 기자]올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인 지난 7월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남해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39만2682명으로 지난해 47만8505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목포~암태 항로의 운항 중단과 해상의 짙은 안개 및 제9호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에 따른 ...
[목포=황승순 기자]올 여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11일까지 서·남해역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39만2682명으로 지난해 47만8505명에 비해 약 18%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신안 천사대교 개통으로 목포~암태 항로의 운항 중단과 해상의 짙은 안개 및 제9호 태풍 ‘레끼마’의 간접 영향에 따른 여객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