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하 위원회 117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체 위원회의 20.5%를 차지하는 24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민선5기 조직개편에 이어 시정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위원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능이 소멸된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통합해 관리한다.
또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감소된 '업무평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상설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자동폐지 되도록 일몰제를 도입,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설(濫設)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회의일정과 심의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서울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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